네덜란드 법원 "갤탭, 애플 특허 비침해"···삼성, 유럽서 잇단 '승전보'

영국 이어 네덜란드 법원서도 삼성 승소···삼성 "법원 판결 환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영국 법원에 이어 연초 네덜란드 법원까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영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8.9·7.7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에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주요 일간지, 잡지에 판결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영국 1심법원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는 물론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온 삼성전자는 이 같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갖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에 반대한다"며 "당사의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해준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배심원조차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 법원까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확실한 우세를 굳히는 상황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미국보다 디자인 특허를 좁게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