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총 2조1916억 원이 투자된다. 나로호(KSLV-Ⅰ)에 이어 추진될 한국형발사체(KSLV-Ⅱ) 투입 예산이 지난해(444억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운 800억 원으로 증가해 눈길을 끈다. 나로호 이후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원자력 분야도 2012년과 비교해 30% 가까이 예산이 증가했다. 원자력 분야는 주로 기술개발사업과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 등에 투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4일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제2차관,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심의를 거쳐 '2013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기초연구 9931억 ▲원천기술개발 4691억 ▲우주기술 1673억 원 등 총 2조 1916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교과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5조2168억 원 가운데 학술인문, 인력양성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6개 순수 R&D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R&D 평가방식도 질적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 연구자들은 과제를 끝낸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연구성과를 선정해 연구성과 단위(多 가능)로 '연구성과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 창의적 연구를 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결과 측면에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여러 분야에 확산해 기술적·학문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또 최종평가 결과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 소개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외부에 전면 공개된다. 해당 연구 분야의 커뮤니티에서 연구 성과의 우수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연구 분야=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1.9% 증가한 9931억 원이다. 이 중 개인 기초연구는 8125억 원으로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3220억 원 등을 지원해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하도록 지원한다. 또 상대적으로 연구 참여기회가 많지 않은 신진연구자(910억 원), 여성과학자(300억 원), 지역과학자(280억 원)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추진된다.
◆원천기술 분야=생명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등 국가 핵심 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대비 1.1% 늘어난 46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BT분야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1347억 원),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120억 원) 등을 통해 신약개발, 뇌질환 연구, 신·변종 전염병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NT분야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277억 원) 등을 통해 차세대·선도형 그린나노기술개발, 나노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연구기반 조성 및 팹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곳에 집중된다.
IT분야는 IT 융합시대의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및 고급인력양성을 지원(61억 원)하고, 빅데이터 및 슈퍼컴퓨팅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변화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과 성장 동력화를 위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457억 원)을 확대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전환기술, 인공광합성 연구 등을 중점 지원한다.
융합분야는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1051억 원) 등을 통해 이종 기술 간의 고위험-고수익형 첨단 융합연구를 강화해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세계최고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위한 대형국책사업인 '글로벌프론티어'의 신규사업단(70억 원)도 2개를 선정한다.
◆우주 분야=독자적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50.3% 증가한 1674억 원을 투입한다. 우주 발사체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다목적실용위성·정지궤도위성·소형위성 등 전략적 필요에 의한 체계적 위성개발 및 발사가 추진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444억 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800억 원이 책정됐다.
◆원자력 분야=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 원자력 시장을 선점을 목표로 전년대비 30%가 늘어난 3145억 원을 투자한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1431억 원),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200억 원) 등을 통해 원자력기술의 고도화 및 한국고유의 미래원자로 시스템을 개발한다. 친환경 고효율 방사선 핵심기술 및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406억 원)도 강화된다.
◆핵융합·가속기 분야= 지난해와 비교해 60.6%가 늘어난 2023억 원이 투자된다.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ITER, 744억 원) 및 세계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85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국제협력 분야=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935억 원을 투자한다.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운영, 국내외 연구인력 네트워크 확충 등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하며,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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