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우정사업본부→우정청 승격할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5만여명의 종사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에는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처에 속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독립 청으로 격상해 우정사업본부의 탄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키워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우정사업본부 안팎에서도 우정청 승격에 대한 한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지난해 12월27일에는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 별정우체국중앙회 등 3대 조직 단체가 우정청 승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항구 우정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면서 "무엇보다 실핏줄 같은 우체국이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의 규모에 맞는 우정청 승격이 급선무이며 독립된 우정청 승격을 통해 정부기관의 서비스 효율 극대화 및 고용창출을 연결해 사업의 효율성과 정책의 전문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전국 3700여개 우체국을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및 택배, 국제 특송, 은행, 보험 등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국 5만6000여명 종사원을 보유한 최대 정부 기업임에도 1급 조직에 불과하다"면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있어 일부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고용창출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체제는 대외적 독립성과 우정재산 활용, 예산, 인사, 조직 등 사업 운영상의 자율성 부족으로 즉시 충원이 필요한 집배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 창출 및 근로 조건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최대 정부 기업의 역할과 조직의 규모에 맞는 위상을 확립하고 기업형 자율 경영이 보장된 독립된 우정청 승격을 통해 서비스 효율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정청 승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초기처럼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민영화 주장이 불거질 수 있고 조직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수도 있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우정 사업을 하는 곳은 한국과 미국 정도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