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지원 1조250억 투입

여야, 2013년 예산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야(與野)는 2012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첫 해인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산의 규모는 정부제출 예산안에서 약 2000억원 순증한 342조7000억원 규모다. 0~5세 무상보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이른바 '박근혜 당선인 공약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무상보육에는 모두 1조4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2013년 1월1일부터는 0~5세 영ㆍ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가 소득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중 하나(20만원)를 지원받는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약 1조25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대학생은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등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핵심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주장한 전면적ㆍ획일적 반값등록금과는 다르다. 일반학자금 대출의 경우 재학기간에 이자를 면제하는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 해 동안 무상보육과 대학 등록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ㆍ민생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최소 5조원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월 13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조176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ㆍ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한 가계부채 해소 및 서민금융 지원(7500억원), 장기저리분할상환대출ㆍ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하우스ㆍ렌트푸어 지원(53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