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이 살기는 더 무서워진 이 나라

한국 성폭력 피해자 늘어... 사회적 안전수준은 하락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2011년 한국의 국가성평등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성폭력 여성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안전의 수준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국가성평등 지수가 전년 대비 0.3점 상승한 63.5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 정책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하는 지수다. 완전히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설정하고 지수화한다.

　2005년 58.4점을 나타냈던 국가성평등지수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6년간 교육과 직업훈련, 가족 부문의 성평등 수준이 각각 16점, 12.4점 올라 가장 큰 개선을 보여줬다.

　2011년에는 보건 부문의 성평등 수준이 91.2점으로 가장 높았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가 개선되면서 성불평등이 다소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취학률과 직업훈련참가 성비가 개선되며 교육과 직업훈련 부문의 성평등지수도 78.1점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경제활동 부문(69.4점)에서는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이 개선됐고 경제활동 참가율과 임금수준 성비도 나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안전 부문(53점)은 성평등 수준이 오히려 악화됐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급증한 탓이다. 특히 성폭력 여성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강력범죄 여성피해자는 2009년 1만 9254건에서 2010년 2만 93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남성피해자는 같은 시기 5649건에서 4403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의사결정부문(19.3점)의 성평등 수준은 2009년 이후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모든 영역을 통틀어 가장 점수가 낮은 부문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성비와 5급이상 공무원 성비는 점진적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분 관리자의 성비는 하락했다. 2011년 국회의원 여성비율은15.1%,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9.9%로 집계됐으나 민간부문 관리자는 전년 12.8%보다 줄어든 11.6%였다.

　가족 부문(60.4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가사노동 성비와 셋째아 출생성비에 점점 균형이 잡히고 있다는 것. 2005년 여아 100명에 남아 128.5명이었던 셋째아 출생성비는 2011년 109.5명으로 크게 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먼저 성폭력 등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결정부문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목표제, 경영평가강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경제활동 부문도 지속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2011년 기준으로 남자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여자 임금은 67.7에 불과하다. 그는 "성비 개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성평등지수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관리하고 정책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