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4% 성장률 상향조정은 도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세계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경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고든 창은 최근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은행이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8.4%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많은 경제 전문가가 중국의 눈부신 성장을 예측한 것과 달리 창은 그 동안 '중국의 몰락' 같은 저서에서 공산당 1당 체제의 폐해로 중국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끌어올리면서 최근 분기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됐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창은 이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분기보다 개선된 경제상황을 두고 이런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리라 예측하는 것은 도박이라는 이유에서다.

세계은행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내년 중국 경제가 8.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0월 전망치인 8.1%보다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7.9%와 비교하면 빠른 회복세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성장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부터 양적완화 정책으로 수년 동안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창은 중국 정부가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쓸 수 없으리라 내다봤다. 지난 수년 동안 풀린 돈으로 주택 등 신규 건설이 봇물을 이뤄 집값 상승에 크게 한몫한 탓이다. 중국 당국도 대출 규제로 치솟은 집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애썼다. 주택 가격이 더 비싸지면서 부동산 수익률은 떨어지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져 집값 상승세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창은 "주택 거품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까지 경제 전반에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수 견인형 성장 모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차기 총리인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는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창은 "2008년 후반 중국의 내수 비중이 되레 감소했다"며 "올해 내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35%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개혁도 쉽지 않다는 게 창의 설명이다. 그는 내년 10월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전까지 중국이 현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의 단기 경제 전략이 효력을 잃어 내수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며 "세계은행이 내놓은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빗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