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복지정책, 점진적·현실적 확대 추진할듯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표방하는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애초 견지해온 '선별적 복지'에 보편주의를 다소 가미해 한 단계 진화시킨 개념으로 풀이된다. 육아ㆍ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노후ㆍ의료분야 보장성도 강화한다. 그러나 천문학적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앞으로 박 당선인이 답해야 할 과제다.

◆보육 : 0∼5세 무상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정책은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을 보완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또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사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방향과도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폐지 위기에 놓였던 0∼2세 무상보육을 부활해 0∼5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5세까지 월 10∼20만원 지급한다. 12세 미만까지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겠다던 문 후보보다는 현실적이다. 또 나이와 소득에 따라 지원폭에 차등을 둠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한다는 선별적(혹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2100여개로 전체 중 5.3%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여개씩 확충하기로 했다. 신축과 기존 민간시설을 인수하는 방식을 겸한다. 보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또 육아지원과 부모의 근로시간(출산휴가 등)을 연결한 점도 눈에 띈다.

◆노후ㆍ의료 : 4대 중증질환부터 점진적 보장

의료는 복지제도 중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규모도 가장 큰 중요 분야다. 박 당선인은 64.9%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한 실천 의지를 보인 분야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이다.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 등 4대 중증질환을 우선 순위에 놓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10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암은 95%, 나머지 3개 분야는 90%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지만 여기엔 비급여 부담이 제외돼 있다. 박 당선인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시킨 보장률 100%를 밝히고 있으니, 해당 질병에 걸린 사람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이 고액진료비 대상자의 15%에 불과하다는 점, 암 등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기술을 모두 급여화 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 등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아울러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복지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도 있어 실제 추진 여부는 불확실하다.

노후 보장 부문에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5% 급여율을 10%로 확대하며,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노인 중 경증 치매노인까지 추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정확보 방안 : 연평균 26조 소요, 구체성 확보 절실

재정 확충 방안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박 당선인뿐 아니라 문 후보에게도 공히 쏟아졌던 지적이다. 박 당선인의 경우 보육ㆍ교육ㆍ의료ㆍ노후ㆍ약자ㆍ고용 등 전반적 복지재정에 연평균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임기 말인 2017년까지 연도별 추계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또 재정개혁을 통해 2017년 기준 15.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마련할지까지는 구체화 시키지 않았다. 이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증세 논의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