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액'...美 법원의 선택은?

삼성 "10억5000만달러 너무 많다" vs 애플 "추가 손해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삼성과 애플의 손을 한 번씩 들어줬다. 이제 남은 쟁점은 손해배상액이다. 손해배상액을 놓고 삼성과 애플 양측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일지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애플의 삼성 제품 26개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 요청, 삼성전자의 새로운 재판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핵심 쟁점은 새 재판 여부, 삼성 제품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 여부, 손해배상액 등 3가지였다. 법원이 이날 2가지 쟁점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손해배상액이 향후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남게 됐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 8월말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감면, 애플은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루시 고 판사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달초 진행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에서 양측 변호인에게 배심원단이 애플의 피해액을 잘못 계산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AP 통신은 "판사가 (배심원단이 명령한)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액을 줄여 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