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사회 만들기 소매걷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자살·낙태를 예방하고 도박·인터넷·마약 중독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 보고대회'를 열고 주요 과제별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란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없애기 위해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중심이 돼 지난해 1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대책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협의체 등을 운영해 12개 과제별로 개선안을 만들어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총리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난 2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자살예방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나 노인자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해정보를 막을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막기 위해 각 계층에 특화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데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상담센터의 체계를 분석해 전문성을 늘리고 청소년 산모나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액을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조속히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을 현재 고등학교 자퇴생에서 초·중학교의 학업유예자까지 늘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학업중단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는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복귀가 힘든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해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체육·예술교육, 피해학생 치유지원 등을 더 늘리고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고소를 줄이기 위해 전자공증을 활성화하는 방안, 검소한 혼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예식장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앞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초중고교생 가운데 10% 이하만 받고 있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SW를 보급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을 확대하고, 마약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를 늘려 마약퇴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우리사회에 던져진 엄숙한 과제"라며 "각 부처가 오늘 제시된 보완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제도개선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