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 발간·배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주요 지적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투자 분야 검사결과의 주요 검사 사례와 지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고,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 관련 부당권유행위, 투자자 거래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주문수탁, 신탁재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례집은 최근 6년간 금융투자 분야 주요 검사 사례를 관련 지도공문 및 유권해석 등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종사자의 내부통제 및 금감원 검사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도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