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TV-네이트, '2012 대선 당신의 투자 방향' 다시보기 서비스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팍스TV는 지난 5일 저녁 8시 생방송됐던 경제 정책 토론회 ‘2012 대선 당신의 투자 방향, 박근혜 vs 문재인’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경제 정책과 복지에 관한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렸으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참석했다. 패널로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와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가 참석했고 사회는 경기대학교 엄길청 교수가 맡았다. 이 날 토론회는 증권재테크 채널 팍스TV(www.paxtv.kr)와 인터넷 포털 네이트(www.nate.com)에서 생방송됐다.

먼저 양 캠프의 경제정책과 방향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정책을 통해 국가와 개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중산층 재건 10대 프로젝트 실행과 고용률 향상 등 새로운 경제 정책과 방향을 통해 공정하고 활기찬 경제,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더 높이, 더 멀리. 문재인의 4륜구동 경제가 모토인만큼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에 투자,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그 힘으로 성장하겠다”며 “다시 그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와 복지를 만들고, 선순환으로 온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고 현재 문제가 되는 재벌도 함께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제시했다.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평가였다. 강석훈 의원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1%로 세계평균성장률 2.8%보다 높았고, 국가신용도도 향상됐다. 부정적인 면은 이런 거시적 지표 호전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퍼지지 못해 국민 체감 경기가 안 좋아졌다. 대기업의 국민상권 침해, 내수 부진이 요인으로 평가된다. 향후 나라경제와 국민체감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종학 의원은 “2008년 12월 박근혜 후보가 동조했던 날치기 새법 개정으로 부자와 재벌들이 감세로 인해 돈을 축적하게 되고, 서민들은 빚을 지게 됐다. 부자에겐 돈 폭탄, 서민에겐 빚 폭탄을 안겨준 것이다. 이로 인한 양극화의 극심. 이것이 현재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다. 단순히 경제성장률 수치만으로 경제 성장을 논할 수는 없다. 중산서민층의 실질소득은 마이너스이다. 부자들만 더 잘 사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이다. 정책만 변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변화, 정권의 교체,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고반박했다.

두 번째 주제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리기가 아니다. 지금 부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특혜와 특권을 국민이 되찾는 거다. 재벌들 세금감면만 안 해줘도 대학생들 반값 등록값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재벌의 이익에 관련된 것은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했다.

이에 강석훈 의원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 단,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문제는 규제해야 한다. 대기업들을 묶어서 활동을 규제하자는 민주통합당과는 다르다”고 입장 차이를 밝혔다.

세 번째 주제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강석훈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청을 만든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우리 경제가 성장이 지속되더라도 직장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창업이 중요한데 그동안 문제는 창업했다가 실패할 경우 가계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다. 재기가 가능한 창업시스템을 만들겠다. 수출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내수 중심형 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고용률 70%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박근혜 후보는 5선의원인데 그동안 일자리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가 한 건도 없었다. 이건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가. 라면 반박했다.

마지막 주제인 복지문제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OECD 국가 중 복지지출이 꼴찌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111조인데, 4대강 사업과 재벌들에게 특혜를 준 결과다. 그렇게 복지를 소홀히 한 결과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07년 24.8명에서 2011년에는 31.7명으로 27.8% 증가했다.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4대강에 예산 수십조를 복지에 사용한다면 한국경제 성장률이 2% 가량 성장한다. 그러면 다시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석훈 의원은 “복지를 확대하되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우리는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4가지 원칙은 ‘어려운 분들은 확실히 도와드린다,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일을 하는 사람이 가난해선 안 된다, 병들어서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인데 이것만은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티즌들의 질문도 이어졌는데, 가계부채 해결책을 묻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강석훈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서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했다. 300만 명이 넘는 신용 불량자 분들이 신용회복 신청을 할 경우 원금의 50%까지 탕감하는 정책, 고금리 대출자의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홍종학 의원에게는 서민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 그는 “서민 지원은 비용, 기업 지원은 투자라는 시각은 잘못된 논리다.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달성할 수 있다”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팍스TV-네이트, '2012 대선 당신의 투자 방향' 다시보기

김소연 기자 nick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