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다”… 서울교육청 예산안 보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누리과정 확대정책으로 인한 보육료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의결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6일 예결위는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3.5% 증액된 7조3689억원이지만 세입보다 인건비 등 지출규모가 늘어나 재정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494억원을 국고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 예결위는 의사일정에 따라 11일까지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되 시 예산안만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0일 ‘누리과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