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크카드 과도한 수수료 낮춰야

[아시아경제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가운데 비중이 점차 커지는 체크카드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1.5~1.9%로 미국(0.7%)ㆍ캐나다(0.2%)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다.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맞춰 개편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1.8~2.7%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의 80% 수준에 육박하는 데 비해 미국은 30%, 캐나다는 10% 수준에 불과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이용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이와는 달리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므로 관리비용이 적다. 부가 서비스나 포인트 적립도 크게 차이 난다. 카드업계 스스로 체크카드 부가 서비스가 신용카드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힐 정도다. 그럼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의 80% 수준으로 받는 것은 카드사의 횡포다.

체크카드는 예금잔액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 학생이나 서민층이 애용하는 결제수단이다.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높아 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있다. 이미 3000만장 이상 체크카드가 발급됐다. 올 상반기 카드 시장에서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14.52%로 전년 동기 대비 1.67%포인트 높아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리볼빙ㆍ카드론 제한의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져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는 곤란하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카드 모집 비용이 8000억원을 넘는데다 수수료 수입도 지난해보다 많은 9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부가 서비스가 적다. 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될 우려가 없어 카드사의 리스크도 적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낮출 여력이 없다고 버티다가 가맹업종별 단체의 시위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밀려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참에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