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개선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에 관련사업 의견 건의…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 고려는 ‘필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 때의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등 3개 철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앞으로 할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임대형민간투자 철도건설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공사비와 이자를 20년간 나눠 냄으로써 2016년 뒤엔 해마다 정부지급금으로 약 2500억원이 들어가고 추가 건설 사업이 끝나면 정부지급금액은 꾸준히 늘 전망이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으로 열차운행계획, 정확한 수송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불필요한 시설 과잉건설, 사업초기 용지보상 차질 등에 따른 공기지연책임 불분명, 책임감리 독립성 결여, 사업시행자 사업관리역할 미흡 등이 지적됐다.

철도공단이 마련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개선내용은 ▲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 ▲철도운영자 열차운행계획 및 민간사업자 제안내용의 정밀검증 ▲건설공정계획수립 때 보상기간 반영 ▲책임감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조직체계 정립 등이다.

철도공단이 펼치고 있는 철도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익산~신리(34.1km),
함안~진주(20.4km), 소사~원시(23.4km), 부전~마산(32.6km), 대곡~소사(19.6km) 등 5곳이다. 이들 사업의 운영기간은 공사 준공 때로부터 20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