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선주자들 가계부채 공약 문제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18조 펀드 조성 등 가계부채 해법으로 나오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을 따져봐야 할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경착륙하거나 시스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들어 경제원로와 조세전문가들이 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증세 방안 중 하나겠지만 이 외에도 증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이 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4개월째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추세가 전환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대 후반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 고용 상황이 좋았던 점을 근거로 들어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률 해소의 대안책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대폭 늘릴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그는 "분야별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며 "11월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달 수치까지 확인한 다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하방 위험으로 4%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제윤 재정부 차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현재 전망치인 4%에서 1%포인트까지 대폭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면서 "지금은 2%후반에서 4%후반까지 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디스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3.5%에서 3%으로 0.5%포인트 낮췄고 미국은 재정절벽이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 가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1%포인트 오르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우리나라도 4%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