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꾸며 1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 적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짜 서류로 시중은행들을 속여 수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무역대출 사기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13일 이모(6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2009년 한국수출보험공사(現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이용해 4개 시중은행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12억 3800여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받은 금액 전체를 피해금액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외국환 취급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노려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돈을 끌어다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국내 기업 대표와 짜거나 직접 유령회사를 설립해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허위로 수출 실적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신고필증, 가짜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상사현황표, 표준재무제표 등 필요한 서류는 모두 꾸며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대상 은행을 물색하는 알선책, 실적자료 등 관련 서류 가공책, 이들과 돈이 필요한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소개업자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나선 브로커들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신용보증을 통한 무역금융 대출은 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협약을 맺은 은행들이 보증서 발급업무를 대신해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