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安 정치개혁 겉돌아...정당명부제 등 담겨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11일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간에 벌어지는 새정치공동선언문의 협상진행에 대해 비판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20대 공약인 '땀과 생명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심상정의 미래구상'을 발표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새정치선언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실망스럽다"면서 "두 후보가 합의한 대검중수부 폐지, 국회의원 연금폐지 등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이미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야권 내에서 이룬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러한 개혁들은 분명히 필요한 정치개혁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당체제의 본질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며 "진정 정치기득권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들이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후보는 현재 개혁의 본질적 내용에 접근하기 보다는 겉돌고 있다"며 "이 정도를 합의하려고, 보는 사람들 애간장을 이렇게 태운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20대 종합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명박 대통령 및 친인척측근비리를 규명하고 불법 자산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한 철저한 재벌개혁을 단행하고 ▲노동자 경영참여로 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로 전환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90%를 중소기업에 배정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법 제정 ▲비정규직 50%축소 ▲2040년 핵없는 나라 ▲동물보호법 제정 ▲식량자급율 50% 달성 ▲기초노령임금 2배 인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65% 달성 ▲청년고용 5% 할당제 ▲▲일제고사 폐지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오늘 제시하는 정책과 가치는 앞으로 저와 진보정의당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는 정권교체 연대의 핵심적인 기준이자 원칙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당 및 시민사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이고 책임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공동 실천을 통한 공감대도 넓혀야 하며 그것이 승리하는 연대이며, 그것이 개혁의 추진력을 모으는 세력연합의 길"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보적 정권교체에 야권이 가진 지혜와 힘이 한데 모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