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보장 확대 한 목소리…재원은 어디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각 대선후보 캠프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재정 마련법에 있어선 구체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의협신문이 10일 공동 개최한 '대선후보캠프 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토론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캠프를 대표한 박인숙 의원은 "보험료 인상은 어떤 형식으로든 조금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재벌 인사 등 고소득자가 수입에 상응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징수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캠프의 의료 보장성 강화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의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과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은 100%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비급여 항목 제외).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고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료 누수를 막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측에서 나온 김용익 의원은 국고지원금을 늘이고 근로소득외 금융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등 3가지 재정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캠프는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와 '입원 보장률 90%로 상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충당하는 국고지원을 25%까지 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고지원을 사후 정산해 지원금이 덜 들어왔다면 이듬해 더 내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는 정부가 미리 추산한 건보 재정지출 중 20%를 지원하는데, 예상과 달리 지출이 늘어나 지원율이 20% 밑으로 떨어져도 이후에 정산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부과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재정을 마련하겠다"며 "앞선 두 가지 방법으로도 14조원이 조달되는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후보캠프는 주최측이 초청했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