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위탁사업' 손질 시급···전체의 21.6%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는 217개 사업 중 21.6%인 47개 사업이 법적근거나 성과측정이 미비하고 중복 유사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47개 사업 예산은 전체 민간위탁사업 예산(906억 원)의 15.1%인 1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재조정이 시급하고, 협회나 단체 등과 관련된 지원성격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민간위탁은 '217개 사업에 906억'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민간위탁사업은 총 217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사업에 매년 경기도가 쏟아 붓는 예산은 906억 원이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민간위탁사업이 83건, 4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63건ㆍ157억) ▲교육(21건ㆍ55억) ▲문화예술관광(15건ㆍ46억) ▲일반행정(10건ㆍ71억) ▲수질환경(9건ㆍ13억) ▲도시건설(7건ㆍ72억) ▲공원 등 기타(9건ㆍ65억) 순이었다.

또 수탁 기관별로는 도 산하공공기관이 84건에 454억 원을 수주해 건수 기준 38%, 금액 기준 53%를 차지했다. 다음은 ▲비영리법인(69건ㆍ194억) ▲민간기업(27건ㆍ75억) ▲대학(19건ㆍ121억) ▲기타 공공기관(18건ㆍ62억)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원소재 A대학 관계자는 "경기도의 민간위탁사업을 보면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위탁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밀어주기식으로 배정되는 산하기관 보다는 대학 등 관내 전문기관과의 연계 위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사업 5개 중 1개는 '허당'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원은 "도내 217개 민간위탁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정비해야 할 사업이 전체의 20%를 웃돌고 있다"며 심각한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민간위탁사업 중 법적근거 및 성과측정 미비 등으로 재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47개 사업에 금액으로 137억4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민간위탁사업 217건, 906억 원과 비교할 때 건수는 21.6%, 금액은 15.1%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법적근거가 미비하지만 위탁사업으로 채택돼 MOU(양해각서)를 맺은 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17억) ▲국제이주기구프로젝트(9억8000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일몰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등 26개 성과 미비사업에 대한 정리도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들 26개 사업에 올해 75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경기도 수원 본청과 북부청이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유사사업인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단순 행정편의적 행사(9건·3억), 협회나 단체관련 연례 장기위탁사업(8건·28억) 등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