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갈등' 재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사학기관 지원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자, 이번에는 도교육청이 도의회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철회해 달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정례회 중 미국 출장길에 올라 두 기관의 기 싸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은 올 초에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의 도의회에 대한 업무보고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한 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73회 정례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사학지원)조례가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속내는 사학에 대한 규제와 통제간섭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며 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조례 제정에 앞서 모든 사학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의 잘못된 시각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사립지원협의회 구성 ▲개방이사 인력풀 운영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등 사학 기관들의 자율적인 운영 제한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도의회 정례회에서는 또 도교육청의 도의회에 대한 '협박'주장과 '의회 경시' 논란도 불거졌다.

도의회 조평호 교육위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철회하라며 (자신에게) 협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도교육청 담당자가 조례에 문제가 있으니 철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며 "이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간섭이고, 압력으로 이 같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오만과 불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부터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례 발의를 부탁했지만 관철되지 못했고 의안제출 마감일이 임박해 직접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수많은 기회와 정보제공, 적법한 절차, 적절한 협의과정 등을 통해 집행부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자신의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은 도지사를 비롯해 경기경찰청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력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54조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정해져 있다"며 "김 교육감이 정례회 중 미국 방문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김 교육감의 해외 출장에 대해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