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국감 마무리…뭘 남겼나
-마구잡이 증인채택 물의
-그나마 초·재선의원 활약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5일로 19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5일 대선을 70일 앞두고 시작된 이번 국감은 예상대로 대선 전초전 양상을 보이며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대선검증전…박-문-안 난타전=파행국감은 지날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윈회 국감장에서 제기한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포기발언'으로 촉발됐다. 새누리당은 NLL관련 국정조사와 대화록공개를 요구했고 민주통합당은 최초 문제제기를 한 정문헌 의원에 대한 고발을 하겠다며 응수했다.
새누리당은 NLL논란에 대해 문 후보를 압박하는 동시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을 통해 문 후보 아들 준용씨에 대한 불공정 특혜취업 의혹과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주자에 대해선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 후보의 안랩 주식매각 시점에 대한 공격을 펼쳤다. 민주통합당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통신위 등에서 연일 정수장학회 문제 등으로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무더기 증인-불출석-졸기 구태=이번 국감이 상대 대선후보의 검증만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다. 증인 불출석, 부실한 자료인용, 감사장에서 졸기 등 그 동안 지적됐던 문제도 여전했다. 텅빈 증인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감에 불참하는 증인들이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의 불출석이 대표적이다.
◆바쁘신 후보들…상임위 참석은 1회만=국감이 상대 후보 검증을 하는 사이 국감장엔 검증의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모두 기획재정위 소속이나 총 12번 열린 기재위 국감에 한차례씩만 참석했다. 두 후보가 소속된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경제부처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 상임위다. 두 후보가 기재위 국감에 불참하면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복지, 증세 등 경제현안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월5일 열린 기재부 첫 국감에는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모두 참석했다. 두 후보는 국감에 참석한 시간이 달라 마주치진 않았다.
◆초선 활약은 빛났네=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감이 정책국감 대신 상대 후보에 대한 치열한 진실공방 흘렀지만 의정활동의 꽃인 국감을 기회로 삼은 초·재선 의원들도 있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최근 정치계 화두로 떠오른 정치개혁·쇄신 분위기를 타고 비리저격수로 부상했다. 19대 비례대표로 첫 국회의원이 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그 동안 당내 4대강 비리담합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의 4대강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해 왔다. 이번 국감에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입찰담합 은폐 및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구미 불산사태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관계당국의 초동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전국에 맹독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6800여곳이 무방비로 사고 위험 속에 방치돼 있다"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일명 '노크귀순'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우리 군의 안일한 휴전선 경계태세를 지적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도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청년비례대표 오디션을 통해 국회에 첫 입문한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 사건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다. 이후 일주일도 채 안돼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책임자의 대대적인 문책을 이끌어 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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