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3년간 불법스팸 신고 1억6000만건..단속 전무

홍지만 의원 "처벌 솜방망이 수준.. 조취 건수 전체 대비 0.0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 3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가 무려 1억6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유형별로 도박, 게임, 부동산, 유흥주점 관련된 스팸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흥주점은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휴대폰 스팸은 2011년에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5000만건 이상이고 이메일 스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과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접 단속한 것을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이메일스팸 방지 대책으로는 1999년 7월에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휴대전화 스팸 방지 대책으로는 2005년 3월부터 '옵트인' 제도를 시행했지만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옵트인은 휴대전화를 통한 광고는 사전 수신동의 후에 광고를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옵트아웃은 이메일 광고 수신 후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홍 의원측은 "스팸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스팸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스팸신고 건수 대비 스팸신고 처리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진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총 건수 대비 비율이 0.01%내외로 처벌이 경미했다.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3년간 검찰송치는 820건 중 97건으로 고작 12%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검?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스팸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