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최원식 의원, "막말·윽박 '제왕 판사' 여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윽박을 지르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들이 줄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 평가에 따라 지적 내용을 ▲자기자랑 ▲편협한 재판운영 ▲권위적·고압적 태도 ▲안하무인식 막말 ▲불공정한 재판 운영 등으로 나눴다.

사례를 보면 법관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고 큰 소리를 친 경우, 대리인이 법대 앞으로 나가 기록을 확인하려 하자 "감히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오느냐"라고 인상을 쓰고 훈계조로 이야기한 경우, 법정에서 "원고 피고 모두 독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최 의원은 올해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원·법정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재판당사자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형식적으로 경어를 사용할 뿐 태도에서 당사자를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등 당사자에게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경우가 여전히 10%가 넘게 나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대법원 접수 민원에 따르면 '법관 관련 유형별 접수 및 처리내역 현황'에서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접수된 민원이 2010년 114건, 지난해 141건, 올해 상반기 67건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재판당사자에 대해 경어 사용 등 존중해 주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재판당사자에게 매우 권위적이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