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감독기구 내년 1·4분기 설립될듯

메르켈 獨 총리 "은행 감독기구 내년 설립될 것"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당초 은행연합(banking union)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기대 이상의 조율이 이뤄졌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가 내년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연합이란 범유럽 차원에서 각국 은행들을 감독하고 은행권의 예금 지급보증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관계자도 EU 정상회의에서 은행 연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내년 1·4분기 은행 연합과 관련 단일화된 은행 감독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를 확인해준 셈이다.

지난달 12일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1일 ECB를 중심으로 한 은행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1일이라는 감독기구 설립 날짜와 관련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일이 너무 촉박해 무리라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었고 이는 이달 초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당초 EU 정상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정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내년 1·4분기 감독기구 설립 쪽으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번 회의에서 은행 연합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도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EU 정상들이 은행 감독과 관련해 법적 체계를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우리는 재무장관들에게 내년 1월1일까지 은행 감독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업무를 맡겼다"며 이를 확인해줬다.

앞서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를 설립한 후 ESM의 은행 직접 지원을 허용토록 합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EU 감독기구 설립키로 하고 이에 대한 청사진을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토록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의 감독기구 내년 1월1일 설립 제안은 6월 EU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은행 감독 기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유로존 구제금융 펀드인 ESM이 유로존 문제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도 이르면 내년 1·4분기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4분기 말 무렵에는 ESM 자본을 은행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ESM의 은행 직접 지권에 앞서 은행 감독이 설립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좀더 깊은 유로존 경제통합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