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경제를 살립시다” 대국민 정책 제안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경제를 살립시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대국민 정책 제안전

우리나라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수출은 수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내수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제 살리기 정책은 도외시한 채 우리나라 경제를 뒷걸음질 치게 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더블딥(W)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집착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집요하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덮으면서 G2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휘청거리고, 우리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대통령 후보들은 경제보다는 민심을 얻기 위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 죽이기보다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길이 우선이다.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한다. 지금 다시 뛰지 않으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안정화와 국가 신용등급 격상이라는 호재를 뒤로 한 채 위기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장기복합 불황의 문턱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이 사실상 실종된 대한민국에서 무엇으로 내수경기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
내수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장기복합 불황이라는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의 주인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해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과 내수가 동반하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가지 방안을 본지에 담아냈다.
우선 홍춘욱 KB국민은행 경영학박사는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예대마진 확대와 인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수영 키움자산증권 사장은 잡목으로 우거진 산림을 경제수림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내수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방안이 있다고 확신했다.
이영진 이웰에셋 부사장은 재건축을 선순환 시키고 보금자리 정책의 폐지 또는 축소라는 다소 과감한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한다면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김홍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마케팅팀장은 빅 세일에 참여하는 업체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만든다면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