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는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건 지난해 이어 두번째다.
우리 정부 측 대표인 신동익 주유엔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의제 토론에서 "2차대전 당시 군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법 제도의 진전과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명문화돼 있으며 국제전범재판소 역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같은 문제를 끝내기 위해 유엔과 전 회원국이 나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정확한 역사교육을 통해 잔혹행위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 측은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발언에 대해 사죄를 표하면서도 관련한 권리구제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우리 측 외교부는 설명했다. 기존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이다.
우리 측은 이에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한ㆍ일청구권 협저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한ㆍ일청구권협정 협상과정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이후 양자협정에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거나 포함된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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