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저축銀 구조조정에 18조.. 누적적자 10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부터 총 20개의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데 18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예보가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20개 저축은행의 퇴출작업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 총 18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이 특별계정은 지난해 초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 설치한 것이다.

자금조달내역을 보면 채권발행 15조7000억원, 정부재정융자 1000억원, 계정간 차입 1조8000억원, 기타 보험료수입 6000억원 등 총 18조2000억원을 마련했고, 출자 및 출연 12조5000억원, 보험금 및 가지급금 5조5000억원, 대출 2000억원 등 총 18조2000억원이 모두 지원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초 특별계정 설치시 15조원의 정리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 곳의 추가퇴출에 따라 20개 저축은행의 정리재원으로 총 22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리자금의 재원이 되는 예금보험기금의 누적적자도 가중되고 있다. 예보기금은 2010년까지는 5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저축은행사태로 2011년 말 5조2000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이후 8월 현재 총 누적적자는 10조2000억원에 이른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