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임산부, 애국자와 같아.. 무상교육 실시 약속"

집권하면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확대,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충
출산시 남성도 2주 유급휴가 의무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아이를 많이 낳는 임산부는 애국자와 같다"며 대통령이 되면 0~5세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양육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임산부와의 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정권 임기 중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 기준으로 30%, 인구(0~5세) 기준으로 50%까지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한편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의 임부가 생활권 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했다.

특히 영유아가 무상으로 맞을 수 있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다문화 여성, 장애인 여성 등의 임신출산도 지원해 출산율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 지원을 위해 간호사의 방문서비스도 도입하고, 장애인 임부에게는 출산과 육아를 돕도록 전담 도우미를 두고 출산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 작년 평균 출산율이 1.24명"이라며 "출산율은 미래가 얼마나 희망적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무상보육과 여성 출산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후보는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남성들도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2주간의 유급 출산 휴가(현재는 5일, 3일 유급휴가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직장문화가 달라지기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육아휴직의 형태를 조기 출퇴근 등의 방법을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적어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기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과도한 교육열을 지양할 수 있게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기간을 연장하고(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학의 반값등록금도 반드시 실현해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신뢰하는 공공보육 시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위태롭다"며 "0~5세의 전면적 무상보육에 대략 7조 5000억원이 들지만 이는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치"라고 무상보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