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재벌개혁, 밀린 숙제 하는 것"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0일 "재벌개혁은 밀린 숙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재벌체제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와 모순이 있다"며 "밀린 숙제(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제한, 금산분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더 공부를 잘하게 된다"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상호출자는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이게 금지된다면 논리적으로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은 신규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기존의 것은 그냥 덮고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된다"고 비판했다.

재벌의 소유구조와 관련해 의결권 제한으로 풀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봉책이다. 의결권 행사는 못하겠지만 경제력 집중 문제는 그대로 가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상호출자를 통해 덩치를 키워 문어발식 확장 문제는 늘 지적돼 온 만큼 출자 자체를 해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성장과 복지는 동행"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성장 후분배 논리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보수 쪽에서 성장을 먼저하고 파이를 키운 뒤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반세기 동안 해왔지만 이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성장이 잘 돼야 복지도 잘 되고 거꾸로 복지를 잘해야 성장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성장 쪽에 치중을 해왔는데 차제에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적극적 복지 확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지금과 같은 세계 불황 때 오히려 복지가 더 필요하다"며 "복지를 잘하면 경기회복이 빠르고 성장도 잘된다.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극복 과제로 꼽은 뒤 "(참여정부의) 과(過)라고 볼 수 있다.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미흡했다"며 "이번에 집권하면 반드시 정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