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깡통주택보다 '빚 재앙' 심각..경륜장·골프장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최광식 장관, 곽영진 1차관, 김용환 2차관(왼쪽부터)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대출받아 집 샀다가 '깡통' 찼다는 비유로 쓰이는 '깡통주택'보다 더 심각한 가계부채 위험 재앙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빚을 내 요행을 바라게 하는 '경륜장' 내 ATM기의 현금서비스와 건설사 부도로 직격탄을 맞은 회원제 골프장이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경륜장 현금서비스를 제한토록 하고 향후 골프장 회원권에 예치금 등 법적보호망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간 경륜·경정장(본장, 장외지점 포함)에서 현금서비스로만 1600억원의 금액이 인출되고, 예금을 포함한 총 인출금액은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했다.

ATM 입출금 현황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본장 및 장외지점의 경우 총 인출금액은 1조2201억원이었고, 이 중 현금서비스는 무려 9.3%인 113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총 인출금액 1529억원 중 10.6%인 160억원이, 창원경륜공단은 총 인출금액 2389억원 중, 13%인 308억원이 현금서비스로 인출됐다.

박대출 의원은 “사행산업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도박중독자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크다”며 “문화부는 모든 사행산업 영업장에 설치된 ATM기에서 현금서비스 기능만이라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가계부채 심각한데 경륜·경정장이 이를 더 가중하게 할 듯 싶다"면서 "경륜·경정장 현금서비스를 당장 다음달 부터 제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경륜·경정 영업장에 비치된 ATM기는 187대가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사행산업 이용실태에 따르면 경륜·경정을 최초 경험한 사유는 80~90%가 친목도모, 여가·레저 목적 등이었다.

더불어 최근 건설사 부도로 직격탄을 받은 골프장 회원권 반환 문제도 거론됐다. 문방위 장병완 의원(민주통합당)은 극동건설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을 예로 들며, 웅진이 지분을 보유한 렉스필드컨트리클럽 골프장 건설비는 1531억원이 소요됐지만 총 분양금액은 2151억원으로 621억원이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데 이 골프장을 지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390억원, 국세청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금액은 142억원이었다.

장 의원은 "렉스필드 골프장 회원들이 회원권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이 한 푼도 없다"면서 "회사 부도로 회원들은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웅진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 의원은 반환금청구 예정 골프장이 총 41곳이며, 전체 금액이 2조 이상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골프장 입장에서는 부채로 돼 있어야 하는데 소관기관인 문화부에서는 부채로 성립이 안 돼 부도위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문제"라며 "입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건설회사나 운영회사들이 변칙적으로 운영해 가입자들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저렴하고 대중적인 골프장 건설로 방향을 틀어 철저히 회원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전문가, 학계, 업계 등 협의해서 골프장 회원권 관련 예치금 등 법적보호망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