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MB정권은 '좌파 문화권력' 척결 정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좌파 문화권력 척결 후 낙하산 인사가 두드러졌다"는 평판이 거셌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선임한 기관장 중 임기가 남은 이들을 총 20명이나 해임했고, 이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란 방침아래 낙하산 인사로 점철됐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사업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우파 편향 정책에 앞장섰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은 "좌파문화권력 척결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조했다"면서 "MB 집권이후 1년 동안 문화예술기관장 25명 이상이 표적감사를 당해 해임되거나 임기도 끝나기 전에 사퇴 압박으로 물러났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은 취임 후 2008년 3월 12일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문화부 산하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지난 2008년 3월 1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이전 정권에서 기용된 세력들이 아직 각 언론, 방송, 문화, 시민단체 등 각계에 남아 발목 잡고 경제살리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MB정부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황지우 한예종 총장 등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안정숙,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남, 국립국악원 김철호,국립오페라단 정은숙, 예술의 전당 신현택,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정순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송재호, 국제방송교류단 장명호, 경북관광개발공사 김진태, 한국관광공사 오지철 등 20명의 기관장이 임기도 마치기 전에 해임된 바 있다.

후임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빈 자리는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 선거당시 특보, 자문위원, 대통령 동기동창, 재벌기업 사장들이 낙하산으로 대거 투입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같은 당 전병헌 의원 역시 김선득 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 정동구 체육인육성재단 이사장 등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문화정책위원으로 활동, 취임 후 4개월 동안 이사장실 가구 약 2600만원어치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정동구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5월동안 의·식품 생활필수품 사는데 280만원, 업무협의·간담회 명목으로 휴일 또는 주말 23시 이후 와인바 등에서 사용한 720만원 등 1000만원 어치가 용돈처럼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의원은 "김선득 이사장과 정동구 이사장은 각각 관용차 운행일지가 작성이 안되거나, 업무외로 사용하며 지출한 유류비도 140만원에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인촌 전 장관 취임 후 중앙대학교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돼 정실인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앙대 선배교수였던 최치림 교수를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으로, 이대영 중앙대 문창과 교수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에 임명했으며, 최정임 정동극장장과 이소영 국립오페라단 단장 등이 유 전 장관의 인연에 의해 발탁됐다는 게 중론이다.

전 의원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인간의 상상력, 창조력과 감성영역을 최대한 넓혀줘야 할 기관에서 정치적 편향을 줄여야 하는데, 문화부는 늘상 업무보고 때마다 정부의 4대강, 녹색성장 사업을 뒷받침하는 백화점식 용어 서술 일색이라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