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위한 ‘자산처리계획변경’ 멈춰라”

전국철도노동조합, 국토해양부에 맞서 성명서 발표…총파업 등 포함한 ‘총력투쟁 예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철도민영화 위한 ‘자산처리계획 변경’을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4일 국토해양부가 ‘철도자산처리계획’을 바꿔 철도공사 자산인 역 시설, 차량기지 등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철도산업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철도자산처리계획’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국민들 반대여론과 정치권의 반대로 진행이 어려워지자 철도공사 자산인 역 시설과 차량기지부터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게 철도노조의 시각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KTX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2004년 철도구조개혁 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규정한 역 시설, 차량기지 등 운영자산을 임의로 시설자산이라고 바꾸고 ‘감자’란 행정절차로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런 계획이 철도민영화를 하려는 것으로 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저지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