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토예산]주택기금예산 사실상 증가.. 주거복지 강화

내년 추진될 눈여겨 볼 사업들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도로와 철도 예산이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주택예산은 줄어들었다. 대신 전세자금 지원이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등은 강화된다.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투입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013년 예산을 23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된 예산 22조4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4대강 살리기와 여수 엑스포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이 마무리 됐으나 평창동계올림픽과 지역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1조원 늘렸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국토부 예산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도로와 철도 등의 SOC예산이다.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도로분야에서는 올해보다 6594억원 증가한 8조2269억원이 투입된다.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에 대한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 내년에 완공된다.

철도분야에는 6조41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9540억원이 늘었다. 총 48개 사업을 추진하며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망 등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고속철도 투자를 올해보다 275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2013년까지 완공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9424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어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해 788억원이 잡혔고, 저상버스 도입을 보조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420억원, 낙도보조항로 지원에는 232억원 등의 서민지원 예산을 포함해 주택부문은 2387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이는 올해보다 121억원 줄어든 수치로 사회취약 주택개보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예산도 줄었다. 주택기금은 올해보다 1조5000억원이 감소한 17조5000억원 가량이다. 다만 공공분야에서 3조원을 은행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지원해 실상은 20조5000억원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자금지원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에도 올해보다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물류 이용편의를 위해 20억원을 들여 전국통합콜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따라 정부가 50억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건설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건설시장개척 사업을 증액 106억원으로 증액해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청, 컨설팅 지원 등을 새로이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도 올해 60억원에서 두 배 증가한 120억원을 투입해 해외진출 기업 타당성 조사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1건당 2억5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4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해외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물포럼 등 국제협력에도 올해보다 19억원 늘어난 139억원으로 책정해 국가간 협력 증진과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해양환경과 R&D 분야, 정보화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투자 규모를 각각 1769억원, 7931억원, 1107억원 증액 편성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