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市場개혁 칼 뽑나

北, 주민 농작물 거래 푼다
로이터 통신 보도…내일 최고인민회의 발표 주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농민이 개인적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분야 개혁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각종 개혁·개방정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관련법을 고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6면

23일(현지시간) 통신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농민 개인의 수확량 가운데 30~50% 가량을 보유했다가 시장에 내다팔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중국 내 북한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농민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25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농민이 자신의 수확량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식량난이 이어지면서 토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예산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있지만, 북한식 계획경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계획경제 기능이 마비됐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장마당(시장)이 형성되고 암암리에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는 등 물밑에선 시장경제 징후가 포착돼 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이같은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경제개혁 조치가 농업분야를 포함해 전국 공장이나 기업소까지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데일리NK 등 대북매체는 북한 지도부가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경제개선 조치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6·28 방침'으로 알려진 이같은 조치의 핵심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하지 않고 공장이나 기업, 협동농장과 같은 개별 경제주체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가격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재원마련 등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