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모임, 정책의총 추진…순환출자·금산분리 충돌할 듯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3일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발의 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경필·김세연·김상민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말 추석 연휴 전까지 정책 의원총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모를 이끌고 있는 남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의문스럽겠지만 자신있다"며 "토론과정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당헌상 재적의원의 10분의 1이 요구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한다.

경실모는 지난 6월부터 29회의 회의를 통해 ▲재벌총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양형기준 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상당수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놓고 당내 갈등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갈등의 한 축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그동안 "경제민주화가 '재벌때리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라고 반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재벌해체나 재벌때리기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며 "경제력 남용 등 부정적인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도 "경제력이 집중되도록 만드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경제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겠느냐"며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 운영을 공정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모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 축소(9%→5%)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의무화(2년 유예) ▲금융기관의 비금융기관 예외 의결권 축소(15%→5%) ▲자본적정성 평가 및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