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보호법 개정추진 "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 가능토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현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성폭행 등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으나 공공장소 추행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가해자의 음주·약물 상태를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삭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는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줘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