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원 위한 '행복키움저축'두고 갑론을박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개최한 행복키움저축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고금리의 행복키움저축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과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임직원, 구직자,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제도의 수단으로 (행복키움저축을) 설계할 경우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들이 유입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근로자들의 장기재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행복키움저축의 조건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근로자와 만 30세 이상 근로자 중 월 정액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 10만원~100만원 범위에서 이자소득세 면제 및 최저 7%, 최고 11%의 금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시행 방법에서는 의견차이를 보였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경제·재정상황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저축상품을 부활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철 IBK경제연구소 경영연구팀장도 "실행·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이슈를 주의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중은행 및 각 대기업들이 이미 다양한 경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관련 기금에 출연을 상당부분 하고 있는 상태로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사 상품과의 중복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팀장은 "재산형성저축 부활 및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도입 취지가 유사한 상품의 중복가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환경 등을 내세워 행복키움저축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이현재 의원은 "일자리 창출 대책의 핵심은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행복키움저축제도 도입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의 건의로 재형저축이 부활되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어 근본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하다"며 "행복키움저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