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재난 겪은 국가, 재해 폐기물 처리시스템 잘 갖춰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재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큰 재해로 피해를 본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지진과 쓰나미의 일본, 허리케인의 미국, 대홍수의 태국 등이 첨단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5년 고베대지진 직후 지진폐기물대책지침(1998년 제정)은 마련했고 2004년 니이가타현과 후쿠이현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수해가 발생한 뒤에는 수해폐기물대책지침(2005 제정)을 만들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폐기물과 수해폐기물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재해에 대응한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로 유래가 없었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다. 쓰나미로 인해 바다에서 올라온 퇴적물 처리, 방사능으로 오염된 폐기물과 토양의 처리 등에 대해 폐기물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지침을 만들어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일본 동북지역 재해폐기물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허리케인으로 해마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뉴올리언즈 지역에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재해폐기물관리가이드라인(Debris Management Guide, 2007년 제정)을 제정해 재해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안전처리를 한다.

태국은 큰 홍수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국가이다. 2011년 방콕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이후, 전문가 미팅을 통해 '태국 재해폐기물관리 지침'을 마련해 사전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재해폐기물을 처리한 후 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들 각국의 지침은 ▲폐기물 발생량 예측 ▲임시 적치장의 배치계획 수립 ▲수집 운반 ▲임시 적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중간처리 ▲최종처분 등의 처리절차 결정 ▲인근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 ▲임시 적치장에서 파쇄 선별작업체계 구축 ▲악취와 해충방지 대책 ▲수집 운반 차량과 상하차 장비의 확보 ▲비용의 부담방안 ▲처리 계약 체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