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민금융 확대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은행은 3일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제현 한은 통화정책국 차장 등은 이날 '우리나라 은행대출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담보대출 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경기 위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경기에 영향을 받고 기업대출은 실물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기업대출 역시 경기흐름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중소기업대출은 정부의 각종 지원책 시행으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순응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등 수요요인의 영향력이 대출규제 등 공급요인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부진의 원인이 부동산경기 위축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과 가계신용대출은 공급요인의 영향력이 우위에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서민 등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공급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 경우 부문간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