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일변도 안된다"VS"中企 경제 3不 문제 상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가 30일 상암동 DMC 타워에서 동반성장 추진 2년을 맞아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중소기업이 바라는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도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대기업을 대표하는 양금승 전국인경제연합회 소장은 "동반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정책보다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포지티브형 정책'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함을 에둘러 지적한 것.

이어 "인센티브의 확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분배'보다는 아직 '파이'를 키울 때라는 인식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계 및 학계는 여전히 불공정거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정부가 동반위 구성,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 등 경제3불(不)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은행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법제화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하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유통분야의 동반성장 방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로의 과도한 집중은 문제가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중형 유통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한편, 중소 유통업체의 성장을 위해 중소업체를 조직화하고 제조업체와의 도매물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와 동반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동반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내달 동반성장주간(9.26~28)행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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