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뉴타운 ‘매몰비용’

“투기꾼 손해를 왜 혈세로 지원합니까?”.. 논란 거세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개발이익 얻으려 전 재산 털어넣고 신용불량자된 투기꾼도 섞여있다. 시민 세금을 털어 이들을 구제할 이유는 없다. 건설사와 추진위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뉴타운은 공공이 유도하고 시민이 응한 사업이다. 공공과 개인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 그리고 주민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달 8일부터 포털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한 기획토론’이 한달째를 맞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일주일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9월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의견이 잇따르며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최대 난제이자 선결과제로 꼽히는 매몰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모두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투자손실비, 왜 혈세로 보장하나”= 토론에 참여한 시민 중 절반 이상은 매몰비용 지원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한 사업으로 해제 역시 요구에 따라 진행돼 매몰비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책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무책임한 선거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개발 동의자들 역시 이를 또다른 재산증식의 창구로 이용한 만큼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한 토론자는 “추진위와 건설사가 서로 용처도 불분명하게 사용한 돈을 왜 세금으로 보상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추진위와 건설사가 100%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 서울시의 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른 토론자는 “이는 개인 투자손실비를 혈세로 메워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뉴타운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의 해당 수익을 모두에게 나눠줘야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몰비용을 정부나 서울시가 보조하는 것은 자칫 도덕적 헤이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건설사나 추진위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개발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눈에 띈다. 또다른 토론자는 “추진위 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도 공동부담에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미동의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매몰비용 지원을 기다리는 해제 위기의 사업장은 입장이 다르다. 매몰비용의 경우 증빙이 어려운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전체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절반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아직도 추진위 및 조합 해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배경이다. 부분지원 의견을 밝힌 한 토론자는 “조합원(주민)의 분담금을 덜어 주려면 사무실 운영비는 철저하게 감사한 후 지원하고 인건비는 매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언급했다.

◇지원기준 마련 ‘골머리’= 그렇다고 건설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사들이 해당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초기에 사업을 끌어갈 자금이 없는 추진위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이 자금 역시 우리로서는 반드시 회수해야할 부분으로 매몰비용 일부를 부담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쪽은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부담지원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다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와 설계용역비를 보장한 반면 이외 해당 추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시도조례로 미뤄놓은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게 쉽지 않다. 실제 서울시는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TV토론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청회는 시작한지 한 시간여만에 욕설과 몸싸움이 오가며 파행됐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다. 보조할 대상과 주체 그리고 보조항목과 비율에 대해 모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와 추진위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만을 주체로 판단하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구체적인 매몰비용 보조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야하는 서울시가 가이드마련에 속앓이를 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원활한 구역해제를 위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그리고 추진위 모두가 책임지는 쪽으로 틀을 잡아놓은 듯하다”며 “다만 전문가들과 사업지내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보조주체와 공공부담 비율을 먼저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보조는 공익목적에 부합한 한시적 보조금 성격으로 손실보전의 성격이 아니다. 모두가 책임져야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개관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