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뉴타운, 중지비용에 비명

이미 들인 자금 수십억원… 추진 조직 정리도 문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시장이 ‘리모델링’하겠다는 서울시 뉴타운 그림이 ‘매몰비용’이란 벽에 부딪쳤다. 이 변수를 넘지 못하면 일몰제를 통해 뉴타운 예정지구를 정리하겠다는 박 시장의 의도가 무색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몰비용이란 추진위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투입한 자금을 총칭한다. 추진하던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정비예정구역마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투입되는 자금은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뉴타운 출구전략이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뉴타운 해제 이후 발생할 매몰비용을 놓고 각 지구 추진위원회와 서울시 그리고 국토해양부간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어서다. 법적으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상범위와 규모 등을 정하게 돼있으나 아직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시는 이달 중순 주민이 원할 경우 조건에 따라 뉴타운 지구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지구 해제 이후 발생할 매몰비용 처리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각 정비사업 추진위들은 총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 인건비,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는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뉴타운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추진위가 영세한 탓에 사업비용을 정비업체가 대주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에비해 서울시는 추진위가 사용한 불투명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시 조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에 손 벌리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시 조례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정부가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매몰비용을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을 풀지 못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키는 매몰비용 처리에 달려있다"며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뉴타운 해제는 물론 추진위 해제조차 마무리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