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트레이딩 장애 관련 분쟁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서울사옥에서 증권 선물회사 민원 분쟁 담당자 및 IT전문가를 대상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MTS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 반면 새로운 유형의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도 커졌으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 및 대비는 미비하다"며 "MTS 위험요인들을 파악해 분쟁의 예방 및 원활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술, 법률적 측면에서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경수 한국앱융합산업협회 회장이 'MTS 도입이 가져온 증권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최근 전산장애 관련 분쟁사례 및 법적 책임'에 대하여 발표했다.

임 회장은 "MTS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에러 등 내부 전산장애 뿐 아니라 모바일 망 장애, 악성코드 감염 및 사용자 오작동 등 장애발생 원인이 다원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장애원인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장애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산장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 책임임을 감안해 단기소멸시효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