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고백 "시간 없었다"..평결 공정성 논란

배심장은 배심원 지침 어기면서 '애플 보호'보다 '삼성 처벌'에 무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선행 기술(prior art)에 대한 논의는 시간상 문제로 건너뛰었다"

삼성-애플 미국 소송을 평결한 배심원들의 고백이 논란을 낳고 있다. 평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마뉴엘 일라간은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선행 기술은 우리를 난감하게 만든 이슈였다. 사실 이 이슈에 대한 논의는 건너뛰었다. (배심원 평결이) 빨라질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말했다.

선행 기술은 아이폰 출시 전에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삼성전자의 핵심 증거다.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법정 증거 채택에서는 기각된 'F700' 등이 해당된다.

일라간의 발언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배심원 평결 졸속 논란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배심원 평결 직후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배심원단 내부에서 이를 고백한 것은 처음이다.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의 '실언'도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의 발언이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을 위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호건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10억4939만달러(약 1조2000억원)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가 단순히 가벼운 꾸지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삼성전자에 충분히 뼈아픈 고통을 주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지침은 '손해배상액 책정은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특허 침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호건의 설명대로라면 배심원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삼성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분했던 것이다.

벨빈 호건은 "처음 이 소송에 관여하게 됐을 때 '만약 내 특허라면 어떨까'를 집중적으로 고민했다"며 "이런 생각을 배심원단에게 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졸속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배심원단 내부에서 이를 시인하는 발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번 평결의 공정성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