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환경인지예산제도 제도화 위한 포럼 열어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인지예산제도 전문가 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09년 대한민국 최초로 LivCom Awards 체코필센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1년 Globe Award와 Energy Globe Award 2011을 수상하여 3개 국제환경상을 석권한 세계가 인정한 환경도시다.

송파구가 지자체 최초로 시범 도입한 환경인지예산제도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22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3층)에서 환경인지예산제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환경인지예산제도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환경예산제도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은 (사) 환경과 문명 정회성 대표가 좌장을 맡고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와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지정 패널로는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진흥실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손종필 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회 위원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과천시 공주시 강동구 경남도 공무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인지예산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성을 고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원이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계획이다.

현재 송파구 2012년 환경인지예산은 총 445억원으로 총세출 예산 10.57%이다.
환경인지예산제도에 기초, 작성하는 환경인지예산서는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환경영향 분석, 환경예산비율, 성과지표 설정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예산서와 별도로 사업예산내역 산출시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적용,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고 환경부하(환경에 미치는 영향)를 최소화하도록 편성한 예산서이다.

일반부서는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50% 이상 준수하고 매년 전년대비 5% 이상 향상을 원칙으로 해 물품 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폐지사용률 등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친환경상품-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하고 관용 차량은 친환경 그린카를 구매한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 등 시설물 관리부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예산을 최소 10%이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 건축물 신·증축(1000㎥이상) 시 예상 총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기준 : 10% 이상)하고, 재료비 산정 시 친환경 건축기자재 및 에너지고효율 제품 적용(녹색제품 기준적용)한다.

기존건물 관리예산 편성 시에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차별 목표(2012년 16%,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예산을 편성한다.

이 밖에도 송파구는 2008년 기초지자체 최초로 녹색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송파위원회’를 창립하고, 2009년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2010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송파구 도시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