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부

[소셜믹스 깊이들여다보기③]저소득층 꼬리표·소외현상의 그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백현마을2단지. 이 아파트는 임대 491가구와 분양 281가구가 구분없이 배치돼 있다. 초기 소셜믹스가 적용된 곳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버스 정류장 배치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 분양과 임대주택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물론 입주민들도 "'계층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 목소리다.

＃2. 개포주공2ㆍ3단지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5월 소형평형 확대를 요구하는 서울시와 수 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정비구역신청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됐지만 안심하지 못하는 상태다.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셜믹스'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현재 개포주공2ㆍ3단지 추진위 내부에서는 "달라진게 없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소셜믹스를 반영한 정비안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소셜믹스를 안착시키는 첫 단추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앞선 첫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분양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 재건축 등에서는 소유자들이나 일반분양자들의 직접 부담을 통해 임대주택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목표에 맞춰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물리적으로 혼합해주면 주민들끼리 소통하게 된다는 생각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최근 SH공사가 소셜믹스 적용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소셜믹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언급된 백현마을2단지의 경우도 소셜믹스의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임대주민과 분양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원인이 다름아닌 임대주민과 분양주민간의 비슷한 소득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의 개념이 투자에서 실수요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아직 투자라는 인식이 많다. 이렇다보니 임대주택을 들일 경우 재건축된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우려하고 있다.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예상된다며 탐탁찮게 여기는 조합원들도 적잖다.

개포주공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임대와 분양이 섞인 단지들이 들어설 경우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적으로 분양-임대 혼합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소셜믹스의 정착과정에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자체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임대 아파트의 마감 수준을 분양 아파트와 동등하게 맞출 경우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분양 아파트의 마감재를 낮춰 이를 보충하기도 어렵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사업성 악화를 의미한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서울시 지침에 맞춰 임대와 같은 자재와 마감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일반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의 품질 개선을 위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은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인식하는 부분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오래전부터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힌 데다 사회적 소외현상 역시 고착화돼 풀기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율차가 결국 계층을 만들고 임대단지 슬럼화를 키운 것"이라며 "법령을 개선해 사업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초기 주택 소셜믹스 방안이 적용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