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주택 차별 '시끌'

[소셜믹스 깊이들여다보기②]“사회통합은 시대적 과제” 정부·서울시 의지 반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거지를 활용한 사회통합, '소셜믹스'에 다시 불을 붙인 쪽은 서울시다. 정부의 초기 정책방향에 맞춰 은평뉴타운 등에 도입한 후 '현실성 없는 제도'라는 질타가 쏟아졌으나 '소셜 디자이너'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재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소셜믹스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사회통합'에 근간을 둔 박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에서 비롯됐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영세 가옥주ㆍ상인ㆍ세입자 등 사회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이것부터가 소셜믹스의 일환이었다는 평가다.

재건축 가운데 개포지구는 "임대주택을 저층이나 한 동에 몰아넣었다"며 재건축계획안이 보류됐다. 소셜믹스 강화의 첫 타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임대주민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마포의 주상복합은 소셜믹스를 본격적으로 확대ㆍ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따라 박 시장은 지난 5월 초 소셜믹스에 대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안'을 발표하면서다. 당시 박 시장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는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였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동등한 자재ㆍ마감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때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ㆍ관리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전폭적인 소셜믹스 강화방안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박 시장 취임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소형주택 확대'를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겪고 있었다. 당시 해당 주민들은 "내 돈을 들여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데 분양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을 만들면 결국 기존 입주민의 부담이 더 커지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서울시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 여전히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수 개월간의 갈등 끝에 소형을 늘려 개포주공2ㆍ3단지에 재건축계획을 통과시킬 때도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고 동일한 자재로 시공해 분양주택과 동등한 마감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국토해양부 역시 소셜믹스 활성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 논란이 돼온 소셜믹스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사업권한 지방이양 등 여건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등 보금자리 사업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지시하며 '임대주택 위주 공급요구에 따른 소셜믹스를 위한 임대, 분양 등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효과를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2005년 소셜믹스가 정책적으로 도입된 후 단지 복합형이나 분리형 등 소셜믹스의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됐고 몇몇 단지에 적용됐을 뿐이다. 임대와 분양주택 주민들이 적절하게 소통하며 공동체의식을 가지도록 할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다양한 유형의 소셜믹스를 도입하며 어느 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또다른 지역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향후 임대아파트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차기 정권은 물론 장기적으로 연구ㆍ보완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