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보다 더 쎈 與 금산분리법 제동…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당내에서 급진적인 재벌개혁을 주도해온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열린 정기모임에서 민주통합당의 안(案)보다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강화법안 발의가 연기됐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17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강화법안에 대한 찬반을 논의한 끝에 당초 다음주로 예정됐던 법안발의를 미루기로 했다. 전하진 의원은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며 "내주 다시 논의해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도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인 남경필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 금산분리 법안을 대표발의키로 한 김상민 의원은 모임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8월 말 다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은 하되 법안발의는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전날 실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하면 민주통합당 의원과 손을 잡고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당내와 모임 내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발표한 금산분리 정책방향은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해 놓은 비슷한 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중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4%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 및 금융투자회사가 비금융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저축은행에만 적용되었던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격유지의무까지 반영시킬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는 한국과 미국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제도"라며 "산업자본과 연계된 은행이 많을수록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고 금융안정과 소득 분배 측면에서 모두 열악하다는 조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은 물론 제2금융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예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제2금융 계열사 지분이 갑작스럽게 매물로 나올 경우 사들일 주체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히려 론스타 사례와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금융사에 진출해 오히려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다.

이 때문에 당내 보수파는 물론 모임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이한구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리기'로 이어지는 것을 견제해왔다. 그는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해왔다.

박 전 위원장의 경선 캠프에서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급진적인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캠프의 정책을 담당하는 안종범·강석훈 의원은 모임 소속이면서도 그동안 경제민주화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금산분리 등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도 모임의 법안들이 다소 급진적이라고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