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비세율 5%→10% 법안 최종 통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10%까지 인상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 인상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총 242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 49명이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날 참의원에서도 가결됨으로써 소비세 인상법안 성립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날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연 40조엔씩 늘어나는 재정 적자 해결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이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소비세 인상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야당의 정치 공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노다 총리는 내달 8일 정기국회 회기말까지 2012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국채 발행 특례법안과 중의원 선거 제도 개혁 법안도 성립시키길 원하고 있지만 야당은 회기 안에 국회를 해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