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후속대책....與 "탈세근절 " 野 "증세·추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9일 정부가 전날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수증대방안이 미흡하다면서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빠진 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과 함께 탈세와 해외재산도피를 막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실패한 MB노믹스의 땜질개편이라고 비판하고 대규모 증세와 추경을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 수준으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하경제를 없애는 길"이라며 "현재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선진국 수준의 정보를 조세당국에 전달하도록 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용으로 쓰인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검찰이나 조세당국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FIU법 개정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나 비영리법인들의 외부감사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통상 세법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뒤 야당이 언급하거나 대안을 찾는 것이 정상인데 민주당이 자료를 먼저 입수해 적당히 선심성 정책을 몇 개 더 집어넣고는 자기들이 개발한 정책인양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정책을 내세우고 아니면 그만 식으로 하는 민주당이 과연 집권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90조원의 부자감세가 단행됐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늘어난 것은 5년 동안 1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1%도 안 되는 세금을 걷는 게 왜 증세인가"라고 따졌다.

이 의장은 특히 추경과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서민경제가 위중해서 추경을 대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이를 감지덕지하고 추경 편성을 해야 하는데 어깃장을 놓는 정부는 이상한 정부"라면서 "새누리당은 설득도 못하니 무능한 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추경 편성은 내용과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버스 떠나고 선거 임박해 선거용 추경을 가져오면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한 직장을 가진 사위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자 자살한 할머니 사건을 언급하며 "배우자로 규정된 부양가족의 범위를 일촌 직계 혈족으로 한정하고 최저생계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조기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